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

임기 56% 지났습니다. 2028년 5월 29일까지
가장 최근 움직임 2026-08-25
39건 단계 변화

오늘(2026-08-26)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-08-25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.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.

변화된 법안 39건
이번 주 08/20부터 08/26까지
668건 단계 변화
변화된 법안 668건
22184332026-04-20접수
일부개정최저임금법

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조지연국민의힘9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
22184322026-04-20접수
일부개정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

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조계원더불어민주당11문화체육관광위원회
22184312026-04-20접수
일부개정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

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유용원국민의힘13국방위원회
22184262026-04-17접수
일부개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

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문진석더불어민주당9국토교통위원회
22184252026-04-17접수
일부개정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
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정호더불어민주당12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
22184242026-04-17접수
일부개정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용태국민의힘9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
22184232026-04-17접수
일부개정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

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장종태더불어민주당11보건복지위원회
22184222026-04-17접수
일부개정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정호더불어민주당12보건복지위원회
22184212026-04-17접수
일부개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
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문진석더불어민주당11정무위원회
22184192026-04-17접수
일부개정건강가정기본법

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서영교더불어민주당9성평등가족위원회
22184182026-04-17접수
제정

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

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.

고민정더불어민주당14교육위원회
22184172026-04-17접수
일부개정공공외교법

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차지호더불어민주당11외교통일위원회
22184162026-04-17접수
일부개정민사소송법

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추미애더불어민주당10법제사법위원회
22184152026-04-17접수
일부개정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

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구자근국민의힘11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
22184142026-04-17접수
제정

한국발전공사법안

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.

정혜경진보당9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
22184132026-04-17접수
일부개정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

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상훈국민의힘11법제사법위원회
22184122026-04-17접수
일부개정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

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구자근국민의힘10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
22184082026-04-17접수
제정

농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

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.

어기구더불어민주당10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22184072026-04-17접수
일부개정지능정보화 기본법

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백선희조국혁신당12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
22184062026-04-17접수
일부개정청소년복지 지원법

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임미애더불어민주당19성평등가족위원회
22184052026-04-17접수
일부개정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

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차지호더불어민주당9외교통일위원회
22184042026-04-17접수
일부개정기초연금법

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전진숙더불어민주당9보건복지위원회
22184032026-04-17접수
일부개정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

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조계원더불어민주당11문화체육관광위원회
22184022026-04-17접수
일부개정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

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손솔진보당13문화체육관광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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