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18488호, 2026-04-22 발의
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대상 법률: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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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행 단계
- 접수
- 위원회 심사
- 체계자구 심사
- 본회의 심의
- 가결, 공포 전
- 공포
최근 기록일 2026-04-22
발의자
대표발의
엄태영
공동발의 10인
- 안철수국민의힘
- 배준영국민의힘
- 김상훈국민의힘
- 권영진국민의힘
- 박충권국민의힘
- 이종배국민의힘
- 신성범국민의힘
- 윤한홍국민의힘
- 서천호국민의힘
- 이만희국민의힘
소관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