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4518호, 2025-11-24 발의

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대상 법률: 군인복지기본법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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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행 단계

  1. 접수
  2. 위원회 심사
  3. 체계자구 심사
  4. 본회의 심의
  5. 가결, 공포 전
  6. 공포

최근 기록일 2026-03-17

발의자

대표발의
백선희
조국혁신당
공동발의 10인
  • 신장식조국혁신당
  • 손명수더불어민주당
  • 정춘생조국혁신당
  • 강경숙조국혁신당
  • 박희승더불어민주당
  • 김준형조국혁신당
  • 서왕진조국혁신당
  • 이해민조국혁신당
  • 박민규더불어민주당
  • 이학영더불어민주당
소관은 국방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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