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15424호, 2025-12-19 발의
댐 하류·연안지역 홍수 피해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
제정
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.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.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.
진행 단계
- 접수
- 위원회 심사
- 체계자구 심사
- 본회의 심의
- 표결 완료
- 공포
지금은 위원회 심사
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,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.
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-03-24
발의자
대표발의
서천호
공동발의 16인
- 김선교국민의힘
- 나경원국민의힘
- 박덕흠국민의힘
- 김종양국민의힘
- 김장겸국민의힘
- 조인철더불어민주당
- 김기현국민의힘
- 서일준국민의힘
- 윤영석국민의힘
- 임종득국민의힘
- 최보윤국민의힘
- 김희정국민의힘
- 안철수국민의힘
- 김소희국민의힘
- 이철규국민의힘
- 김태호국민의힘
소관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