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15746호, 2025-12-30 발의
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일부개정, 대상은 「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」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.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.
진행 단계
- 접수
- 위원회 심사
- 체계자구 심사
- 본회의 심의
- 표결 완료
- 공포
지금은 위원회 심사
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,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.
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-03-24
발의자
대표발의
서미화
공동발의 10인
- 최혁진무소속
- 정혜경진보당
- 양문석더불어민주당
- 김선민조국혁신당
- 이정문더불어민주당
- 한병도더불어민주당
- 윤준병더불어민주당
- 이학영더불어민주당
- 한준호더불어민주당
- 이주희더불어민주당
소관은 성평등가족위원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