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15746호, 2025-12-30 발의
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대상 법률: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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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행 단계
- 접수
- 위원회 심사
- 체계자구 심사
- 본회의 심의
- 가결, 공포 전
- 공포
최근 기록일 2026-03-24
발의자
대표발의
서미화
공동발의 10인
- 최혁진무소속
- 정혜경진보당
- 양문석더불어민주당
- 김선민조국혁신당
- 이정문더불어민주당
- 한병도더불어민주당
- 윤준병더불어민주당
- 이학영더불어민주당
- 한준호더불어민주당
- 이주희더불어민주당
소관은 성평등가족위원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