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

임기 56% 지났습니다. 2028년 5월 29일까지
발의
18,900
제22대 총계
접수
4,075
아직 심사 전
위원회
9,739
전체의 51.5%
법사위
285
체계자구 심사
본회의
18
표결 대기
가결
624
공포 595건 포함
폐기
4,159
부결과 폐기, 철회
가장 최근 움직임 2026-08-24
329건 단계 변화

오늘(2026-08-25)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-08-24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.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.

변화된 법안 329건
이번 주 08/19부터 08/25까지
643건 단계 변화
변화된 법안 643건
2216930호 2026-02-20위원회 심사
일부개정고등교육법
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정을호더불어민주연합외 19인교육위원회
2216929호 2026-02-20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사립학교법

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정을호더불어민주연합외 19인교육위원회
2216924호 2026-02-20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

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용태국민의힘외 9인교육위원회
2216921호 2026-02-20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초·중등교육법
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정을호더불어민주연합외 12인교육위원회
2216917호 2026-02-20위원회 심사
일부개정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

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정을호더불어민주연합외 11인교육위원회
2216902호 2026-02-20위원회 심사
일부개정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

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정을호더불어민주연합외 12인교육위원회
2216897호 2026-02-20위원회 심사
일부개정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

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정을호더불어민주연합외 12인교육위원회
2216896호 2026-02-19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

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석기국민의힘외 9인교육위원회
2216892호 2026-02-19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
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영호더불어민주당외 10인교육위원회
2216884호 2026-02-19위원회 심사
일부개정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

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강경숙조국혁신당외 9인교육위원회
2216876호 2026-02-13위원회 심사
일부개정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
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정을호더불어민주연합외 9인교육위원회
2216871호 2026-02-13위원회 심사
일부개정고등교육법
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정을호더불어민주연합외 9인교육위원회
2216869호 2026-02-13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
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정을호더불어민주연합외 11인교육위원회
2216863호 2026-02-13위원회 심사
일부개정교육공무원법

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강경숙조국혁신당외 9인교육위원회
2216853호 2026-02-13위원회 심사
일부개정교육기본법

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정을호더불어민주연합외 10인교육위원회
2216811호 2026-02-12위원회 심사
일부개정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

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조정훈국민의힘외 10인교육위원회
2216810호 2026-02-12위원회 심사
일부개정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

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대식국민의힘외 13인교육위원회
2216806호 2026-02-12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인천국제공항공사법

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성원국민의힘외 9인국토교통위원회
2216756호 2026-02-11위원회 심사
일부개정공공주택 특별법
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복기왕더불어민주당외 12인국토교통위원회
2216736호 2026-02-11위원회 심사
일부개정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

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정을호더불어민주연합외 11인교육위원회
2216714호 2026-02-10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주택도시기금법

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영배더불어민주당외 9인국토교통위원회
2216707호 2026-02-10위원회 심사
일부개정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

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배준영국민의힘외 9인국토교통위원회
2216696호 2026-02-10위원회 심사
일부개정건설산업기본법

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염태영더불어민주당외 10인국토교통위원회
2216694호 2026-02-10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초·중등교육법
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대식국민의힘외 11인교육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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