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16811호, 2026-02-12 발의
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대상 법률: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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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행 단계
- 접수
- 위원회 심사
- 체계자구 심사
- 본회의 심의
- 가결, 공포 전
- 공포
최근 기록일 2026-04-01
발의자
대표발의
조정훈
공동발의 10인
- 서천호국민의힘
- 조지연국민의힘
- 최수진국민의힘
- 김용태국민의힘
- 박수영국민의힘
- 이주영개혁신당
- 김대식국민의힘
- 박형수국민의힘
- 김장겸국민의힘
- 정성국국민의힘
소관은 교육위원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