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16921호, 2026-02-20 발의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대상 법률: 초·중등교육법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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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행 단계
- 접수
- 위원회 심사
- 체계자구 심사
- 본회의 심의
- 가결, 공포 전
- 공포
최근 기록일 2026-04-01
발의자
대표발의
정을호
공동발의 12인
- 위성곤더불어민주당
- 안태준더불어민주당
- 강경숙조국혁신당
- 김준혁더불어민주당
- 이정문더불어민주당
- 박정현더불어민주당
- 조정식무소속
- 김한규더불어민주당
- 전진숙더불어민주당
- 문대림더불어민주당
- 김영호더불어민주당
- 고민정더불어민주당
소관은 교육위원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