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16853호, 2026-02-13 발의
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대상 법률: 교육기본법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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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행 단계
- 접수
- 위원회 심사
- 체계자구 심사
- 본회의 심의
- 가결, 공포 전
- 공포
최근 기록일 2026-04-01
발의자
대표발의
정을호
공동발의 10인
- 정혜경진보당
- 조정식무소속
- 문정복더불어민주당
- 차지호더불어민주당
- 홍기원더불어민주당
- 김문수더불어민주당
- 진선미더불어민주당
- 이용우더불어민주당
- 박지원더불어민주당
- 박정더불어민주당
소관은 교육위원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