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

임기 56% 지났습니다. 2028년 5월 29일까지

제22대 총계

아직 심사 전

전체의 51.5%

체계자구 심사

공포 595건 포함

부결과 폐기, 철회

가장 최근 움직임 2026-08-24

329건 단계 변화

오늘(2026-08-25)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-08-24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.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.

변화된 법안 329건

이번 주 08/19부터 08/25까지

643건 단계 변화

변화된 법안 643건

2217027호 2026-02-25위원회 심사

헴프산업 육성 및 헴프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안

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.

윤준병더불어민주당외 10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
2216994호 2026-02-24위원회 심사

일부개정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

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오세희더불어민주당외 10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
2216954호 2026-02-23위원회 심사

일부개정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

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오세희더불어민주당외 9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
2216901호 2026-02-20위원회 심사

일부개정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임미애더불어민주당외 13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
2216854호 2026-02-13위원회 심사

일부개정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

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이종욱국민의힘외 9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
2216824호 2026-02-12위원회 심사

일부개정산림조합법

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신장식조국혁신당외 9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
2216816호 2026-02-12위원회 심사

일부개정수산업협동조합법

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신장식조국혁신당외 9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
2216805호 2026-02-12위원회 심사

일부개정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

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어기구더불어민주당외 9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
2216732호 2026-02-11위원회 심사

일부개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
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송옥주더불어민주당외 10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
2216706호 2026-02-10위원회 심사

일부개정동물보호법
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윤준병더불어민주당외 11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
2216664호 2026-02-09위원회 심사

일부개정수의사법

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문금주더불어민주당외 17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
2216642호 2026-02-06위원회 심사

일부개정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

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선교국민의힘외 9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
2216636호 2026-02-06위원회 심사

일부개정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

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윤준병더불어민주당외 12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
2216624호 2026-02-05위원회 심사

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ㆍ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

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.

남인순더불어민주당외 9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
2216607호 2026-02-05위원회 심사

일부개정수산업협동조합법

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임호선더불어민주당외 12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
2216577호 2026-02-05위원회 심사

일부개정농어업재해대책법

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강명구국민의힘외 9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
2216569호 2026-02-04위원회 심사

일부개정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

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임미애더불어민주당외 10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
2216535호 2026-02-03위원회 심사

일부개정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

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이원택더불어민주당외 9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
2216485호 2026-02-02위원회 심사

일부개정산림보호법

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어기구더불어민주당외 10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
2216483호 2026-02-02위원회 심사

일부개정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어기구더불어민주당외 12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
2216482호 2026-02-02위원회 심사

일부개정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어기구더불어민주당외 11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
2216444호 2026-01-30위원회 심사

버섯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
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.

김선교국민의힘외 9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
2216419호 2026-01-29위원회 심사

일부개정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

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문금주더불어민주당외 10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
2216418호 2026-01-29위원회 심사

일부개정항만안전특별법

항만안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문금주더불어민주당외 9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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