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

임기 56% 지났습니다. 2028년 5월 29일까지
가장 최근 움직임 2026-08-24
329건 단계 변화

오늘(2026-08-26)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-08-24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.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.

변화된 법안 329건
이번 주 08/20부터 08/26까지
630건 단계 변화
변화된 법안 630건
22180882026-04-03부결/폐기
일부개정건설산업기본법

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염태영더불어민주당11국토교통위원회
22178252026-03-27부결/폐기
일부개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
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신장식조국혁신당12정무위원회
22177982026-03-27부결/폐기
일부개정전기사업법

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정호더불어민주당9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
22177792026-03-26부결/폐기
일부개정계량에 관한 법률

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이철규국민의힘9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
22177112026-03-24부결/폐기
일부개정국회법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남근더불어민주당23국회운영위원회
22176152026-03-19부결/폐기
제정

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특별법안

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.

안호영더불어민주당14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
22170122026-02-25부결/폐기
일부개정울산과학기술원법

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조인철더불어민주당16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
22170112026-02-25부결/폐기
일부개정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

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조인철더불어민주당16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
22170102026-02-25부결/폐기
일부개정광주과학기술원법

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조인철더불어민주당15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
22170062026-02-24부결/폐기
일부개정한국과학기술원법

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조인철더불어민주당16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
22170052026-02-24부결/폐기
일부개정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

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조인철더불어민주당16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
22169872026-02-24부결/폐기
일부개정국가연구개발혁신법

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현더불어민주당11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
22169422026-02-23부결/폐기
일부개정국가연구개발혁신법

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현더불어민주당16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
22168602026-02-13부결/폐기
일부개정전기사업법

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이용우더불어민주당9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
22167152026-02-10부결/폐기
일부개정국민연금법
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이수진더불어민주당9보건복지위원회
22166872026-02-10부결/폐기
일부개정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

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안태준더불어민주당9국토교통위원회
22166292026-02-05부결/폐기
일부개정공항시설법

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도읍국민의힘9국토교통위원회
22165582026-02-04부결/폐기
일부개정산업표준화법

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정진욱더불어민주당21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
22165212026-02-03부결/폐기
일부개정주택법
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민병덕더불어민주당14국토교통위원회
22163952026-01-28부결/폐기
일부개정사회보장기본법

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남희더불어민주당10보건복지위원회
22163402026-01-27부결/폐기
일부개정국민연금법
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남인순더불어민주당9보건복지위원회
22163382026-01-27부결/폐기
일부개정주택법
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송재봉더불어민주당9국토교통위원회
22163172026-01-26부결/폐기
일부개정산업표준화법

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오세희더불어민주당18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
22163082026-01-23부결/폐기
일부개정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

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이주희더불어민주당21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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