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

임기 56% 지났습니다. 2028년 5월 29일까지

제22대 총계

아직 심사 전

전체의 51.5%

체계자구 심사

공포 595건 포함

부결과 폐기, 철회

가장 최근 움직임 2026-08-24

329건 단계 변화

오늘(2026-08-26)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-08-24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.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.

변화된 법안 329건

이번 주 08/20부터 08/26까지

630건 단계 변화

변화된 법안 630건

2210360호 2025-05-02접수

일부개정형사소송법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이용우더불어민주당외 9인법제사법위원회

2210358호 2025-05-02접수

일부개정형사소송법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박은정조국혁신당외 10인법제사법위원회

2210352호 2025-05-02접수

일부개정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

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최보윤국민의힘외 9인행정안전위원회

2210348호 2025-05-02접수

일부개정형사소송법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태년더불어민주당외 9인법제사법위원회

2210344호 2025-05-02접수

일부개정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

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송옥주더불어민주당외 9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
2210337호 2025-05-02접수

일부개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
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윤준병더불어민주당외 9인법제사법위원회

2210334호 2025-05-02접수

일부개정법원조직법
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민형배더불어민주당외 11인법제사법위원회

2210275호 2025-04-30접수

일부개정항공·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

항공·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최보윤국민의힘외 9인정무위원회

2210262호 2025-04-30접수

일부개정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

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박덕흠국민의힘외 9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
2210226호 2025-04-29접수

일부개정경범죄 처벌법

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이훈기더불어민주당외 13인행정안전위원회

2210209호 2025-04-29접수

일부개정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

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백혜련더불어민주당외 9인법제사법위원회

2210208호 2025-04-29접수

일부개정민법

민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백혜련더불어민주당외 9인법제사법위원회

2210179호 2025-04-28접수

일부개정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

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박찬대더불어민주당외 10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
2210178호 2025-04-28접수

일부개정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

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박찬대더불어민주당외 10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
2210153호 2025-04-28접수

일부개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
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이강일더불어민주당외 12인정무위원회

2210151호 2025-04-28접수

일부개정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

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박성준더불어민주당외 14인정무위원회

2210147호 2025-04-25접수

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

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.

이성윤더불어민주당외 12인법제사법위원회

2210146호 2025-04-25접수

윤석열 정부 12ㆍ3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

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.

이성윤더불어민주당외 12인법제사법위원회

2210131호 2025-04-25접수

일부개정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

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정일영더불어민주당외 12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
2210116호 2025-04-25접수

일부개정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

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동아더불어민주당외 9인정무위원회

2210087호 2025-04-24접수

일부개정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

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노종면더불어민주당외 11인법제사법위원회

2210073호 2025-04-23접수

일부개정국가보훈 기본법

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이정문더불어민주당외 13인정무위원회

2210064호 2025-04-23접수

일부개정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

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용만더불어민주당외 9인정무위원회

2210063호 2025-04-23접수

일부개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용만더불어민주당외 9인정무위원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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