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-05-30~ · 제22대 국회

지금 국회에서는
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.

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6,943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. 단계·정당·제목·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.

최근 활동 · 2026-04-27
30건 단계 변화

오늘(2026-04-28)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(2026-04-27) 활동을 보여드립니다.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.

변화된 법안 30건
이번 주 · 04/22 – 04/28
487건 단계 변화
변화된 법안 487건

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

#2206015 · 2024-11-28부결/폐기
일부개정· 주차장법

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천준호더불어민주당외 9인
국토교통위원회
#2206153 · 2024-12-03부결/폐기
제정

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

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.

구자근국민의힘외 13인
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
#2206171 · 2024-12-03부결/폐기
일부개정·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
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박덕흠국민의힘외 10인
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#2206203 · 2024-12-04부결/폐기
일부개정·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
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선교국민의힘외 9인
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#2206215 · 2024-12-05부결/폐기
일부개정·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

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권칠승더불어민주당외 10인
정무위원회
#2206216 · 2024-12-05부결/폐기
일부개정· 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

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권칠승더불어민주당외 10인
정무위원회
#2206217 · 2024-12-05부결/폐기
일부개정·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

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권칠승더불어민주당외 10인
정무위원회
#2206218 · 2024-12-05부결/폐기
일부개정·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권칠승더불어민주당외 10인
정무위원회
#2206219 · 2024-12-05부결/폐기
일부개정·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

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권칠승더불어민주당외 10인
정무위원회
#2206334 · 2024-12-10부결/폐기
일부개정· 공연법

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조인철더불어민주당외 12인
문화체육관광위원회
#2206350 · 2024-12-10부결/폐기
일부개정· 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

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한병도더불어민주당외 14인
행정안전위원회
#2206353 · 2024-12-10부결/폐기
일부개정· 국민체육진흥법
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조인철더불어민주당외 9인
문화체육관광위원회
#2206535 · 2024-12-16부결/폐기
일부개정· 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

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임미애더불어민주당외 9인
행정안전위원회
#2206546 · 2024-12-17부결/폐기
일부개정· 국가재정법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윤준병더불어민주당외 11인
재정경제기획위원회
#2206645 · 2024-12-18부결/폐기
일부개정· 국가재정법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윤준병더불어민주당외 12인
재정경제기획위원회
#2206649 · 2024-12-18부결/폐기
일부개정· 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

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정준호더불어민주당외 9인
행정안전위원회
#2206702 · 2024-12-19부결/폐기
일부개정· 과학기술기본법

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이해민조국혁신당외 10인
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
#2206706 · 2024-12-19부결/폐기
일부개정· 국가재정법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이해민조국혁신당외 9인
재정경제기획위원회
#2206737 · 2024-12-19부결/폐기
일부개정· 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

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이개호더불어민주당외 9인
행정안전위원회
#2206758 · 2024-12-19부결/폐기
일부개정·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
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임미애더불어민주당외 14인
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#2206783 · 2024-12-20부결/폐기
일부개정·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
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윤준병더불어민주당외 10인
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#2206794 · 2024-12-20부결/폐기
제정

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
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.

김종민무소속외 9인
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
#2206804 · 2024-12-20부결/폐기
일부개정· 산업안전보건법
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박해철더불어민주당외 11인
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
#2206820 · 2024-12-23부결/폐기
일부개정· 산업안전보건법
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박해철더불어민주당외 12인
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
26건 더 불러오는 중

페이지 286 / 339 · 전체 16,943건 · 페이지당 50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