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-05-30~ · 제22대 국회

지금 국회에서는
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.

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6,943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. 단계·정당·제목·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.

최근 활동 · 2026-04-27
30건 단계 변화

오늘(2026-04-28)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(2026-04-27) 활동을 보여드립니다.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.

변화된 법안 30건
이번 주 · 04/22 – 04/28
487건 단계 변화
변화된 법안 487건

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

#2207637 · 2025-01-20부결/폐기
일부개정· 군인사법

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윤준병더불어민주당외 11인
국방위원회
#2207704 · 2025-01-22부결/폐기
일부개정· 항공·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

항공·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이연희더불어민주당외 11인
국토교통위원회
#2207733 · 2025-01-22부결/폐기
일부개정· 군인사법

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허영더불어민주당외 11인
국방위원회
#2207788 · 2025-01-23부결/폐기
일부개정· 군인사법

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박균택더불어민주당외 12인
국방위원회
#2207844 · 2025-01-24부결/폐기
일부개정· 군인사법

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추미애더불어민주당외 11인
국방위원회
#2208027 · 2025-02-10부결/폐기
일부개정· 군인사법

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허영더불어민주당외 10인
국방위원회
#2208281 · 2025-02-19부결/폐기
일부개정· 군인사법

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허영더불어민주당외 10인
국방위원회
#2208297 · 2025-02-20부결/폐기
일부개정· 항공·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

항공·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이상휘국민의힘외 11인
국토교통위원회
#2208751 · 2025-03-10부결/폐기
일부개정·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병기무소속외 9인
행정안전위원회
#2208913 · 2025-03-13부결/폐기
일부개정·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조승래더불어민주당외 11인
정무위원회
#2208982 · 2025-03-17부결/폐기
일부개정·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임호선더불어민주당외 13인
행정안전위원회
#2209085 · 2025-03-19부결/폐기
일부개정· 군인사법

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안규백더불어민주당외 9인
국방위원회
#2209208 · 2025-03-21부결/폐기
일부개정· 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

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강준현더불어민주당외 13인
정무위원회
#2209210 · 2025-03-21부결/폐기
일부개정·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강준현더불어민주당외 14인
정무위원회
#2209253 · 2025-03-21부결/폐기
일부개정·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

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은혜국민의힘외 11인
국토교통위원회
#2209629 · 2025-04-07부결/폐기
일부개정· 항공·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

항공·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백선희조국혁신당외 13인
국토교통위원회
#2209665 · 2025-04-09부결/폐기
일부개정· 군인사법

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성일종국민의힘외 10인
국방위원회
#2209756 · 2025-04-11부결/폐기
일부개정· 주택법
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도읍국민의힘외 9인
국토교통위원회
#2209761 · 2025-04-11부결/폐기
일부개정· 항공·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

항공·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이수진더불어민주당외 11인
국토교통위원회
#2209818 · 2025-04-15부결/폐기
일부개정·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백선희조국혁신당외 11인
행정안전위원회
#2209979 · 2025-04-21부결/폐기
일부개정·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민형배더불어민주당외 13인
행정안전위원회
#2210340 · 2025-05-02부결/폐기
일부개정· 군인사법

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황희더불어민주당외 10인
국방위원회
#2210850 · 2025-06-16부결/폐기
일부개정· 군인사법

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안규백더불어민주당외 10인
국방위원회
#2210875 · 2025-06-17부결/폐기
일부개정·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기현국민의힘외 9인
행정안전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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