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-05-30~ · 제22대 국회

지금 국회에서는
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.

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6,943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. 단계·정당·제목·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.

최근 활동 · 2026-04-27
30건 단계 변화

오늘(2026-04-28)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(2026-04-27) 활동을 보여드립니다.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.

변화된 법안 30건
이번 주 · 04/22 – 04/28
487건 단계 변화
변화된 법안 487건

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

#2208438 · 2025-02-26부결/폐기
일부개정·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

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신장식조국혁신당외 9인
정무위원회
#2208439 · 2025-02-26부결/폐기
일부개정· 공연법

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구자근국민의힘외 11인
문화체육관광위원회
#2208610 · 2025-02-28부결/폐기
일부개정· 지방세징수법

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오기형더불어민주당외 9인
행정안전위원회
#2208681 · 2025-03-06부결/폐기
일부개정· 전자정부법

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양부남더불어민주당외 10인
행정안전위원회
#2208693 · 2025-03-06부결/폐기
일부개정· 국가재정법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이용선더불어민주당외 11인
재정경제기획위원회
#2208701 · 2025-03-06부결/폐기
일부개정· 산업안전보건법
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이용우더불어민주당외 9인
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
#2208714 · 2025-03-07부결/폐기
일부개정·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
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한규더불어민주당외 13인
정무위원회
#2208716 · 2025-03-07부결/폐기
일부개정·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

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한규더불어민주당외 13인
정무위원회
#2208737 · 2025-03-10부결/폐기
일부개정·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

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한규더불어민주당외 13인
정무위원회
#2208738 · 2025-03-10부결/폐기
일부개정·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

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한규더불어민주당외 14인
정무위원회
#2208740 · 2025-03-10부결/폐기
일부개정·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

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한규더불어민주당외 14인
정무위원회
#2208741 · 2025-03-10부결/폐기
일부개정· 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

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한규더불어민주당외 14인
정무위원회
#2208742 · 2025-03-10부결/폐기
일부개정·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

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한규더불어민주당외 13인
정무위원회
#2208836 · 2025-03-12부결/폐기
일부개정· 물환경보전법

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형동국민의힘외 11인
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
#2208993 · 2025-03-17부결/폐기
일부개정· 국가연구개발혁신법

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황정아더불어민주당외 10인
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
#2209156 · 2025-03-20부결/폐기
일부개정· 저작권법

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조계원더불어민주당외 11인
문화체육관광위원회
#2209179 · 2025-03-20부결/폐기
일부개정· 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

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오세희더불어민주당외 14인
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
#2209203 · 2025-03-20부결/폐기
일부개정·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
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이강일더불어민주당외 10인
정무위원회
#2209260 · 2025-03-21부결/폐기
일부개정· 산업안전보건법
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태선더불어민주당외 11인
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
#2209345 · 2025-03-25부결/폐기
일부개정·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
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강준현더불어민주당외 11인
정무위원회
#2209402 · 2025-03-27부결/폐기
일부개정·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

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허영더불어민주당외 12인
행정안전위원회
#2209416 · 2025-03-27부결/폐기
일부개정· 자동차관리법

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엄태영국민의힘외 9인
국토교통위원회
#2209497 · 2025-03-31부결/폐기
일부개정· 농지법

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정희용국민의힘외 10인
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#2209516 · 2025-04-01부결/폐기
일부개정· 경찰공무원법

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이해식더불어민주당외 9인
행정안전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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