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

임기 56% 지났습니다. 2028년 5월 29일까지
가장 최근 움직임 2026-08-24
329건 단계 변화

오늘(2026-08-26)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-08-24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.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.

변화된 법안 329건
이번 주 08/20부터 08/26까지
630건 단계 변화
변화된 법안 630건
22119542025-08-04접수
일부개정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

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황운하조국혁신당11국토교통위원회
22119532025-08-04접수
일부개정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

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신장식조국혁신당9정무위원회
22119322025-08-01접수
일부개정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

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동아더불어민주당13정무위원회
22119312025-08-01접수
일부개정농지법

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배준영국민의힘9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22119112025-08-01접수
제정

개인정보관련 집단소송법안

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.

전용기더불어민주당14법제사법위원회
22119102025-08-01접수
일부개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백혜련더불어민주당9정무위원회
22119092025-08-01접수
일부개정국립대학병원 설치법

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박용갑더불어민주당11보건복지위원회
22119002025-07-31접수
일부개정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

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이학영더불어민주당9법제사법위원회
22118832025-07-31접수
제정

굴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

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.

주철현더불어민주당12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22118802025-07-31접수
일부개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배준영국민의힘10행정안전위원회
22118672025-07-31접수
일부개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미애국민의힘10보건복지위원회
22118492025-07-30접수
일부개정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
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송석준국민의힘12정무위원회
22118382025-07-30접수
일부개정공직선거법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한민수더불어민주당14행정안전위원회
22118232025-07-29접수
일부개정헌법재판소법
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서미화더불어민주당9법제사법위원회
22118212025-07-29접수
일부개정군용비행장·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

군용비행장·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이병진더불어민주당11국방위원회
22118152025-07-29접수
일부개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안태준더불어민주당10행정안전위원회
22118102025-07-29접수
제정

미디어광고산업진흥법안

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.

양문석더불어민주당9문화체육관광위원회
22117722025-07-28접수
일부개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윤준병더불어민주당9정무위원회
22117552025-07-25접수
일부개정상법
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황명선더불어민주당14법제사법위원회
22117532025-07-25접수
일부개정동물보호법
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권향엽더불어민주당10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22117442025-07-25접수
일부개정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

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서삼석더불어민주당9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22117422025-07-25접수
일부개정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

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서삼석더불어민주당10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22117382025-07-25접수
제정

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안

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.

윤종오진보당14정무위원회
22117352025-07-25접수
제정

해녀어업 보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
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.

김미애국민의힘10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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