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-05-30~ · 제22대 국회

지금 국회에서는
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.

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6,943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. 단계·정당·제목·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.

최근 활동 · 2026-04-27
30건 단계 변화

오늘(2026-04-28)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(2026-04-27) 활동을 보여드립니다.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.

변화된 법안 30건
이번 주 · 04/22 – 04/28
487건 단계 변화
변화된 법안 487건

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

#2203172 · 2024-08-23부결/폐기
일부개정·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

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민전국민의힘외 11인
교육위원회
#2203182 · 2024-08-26부결/폐기
일부개정· 변호사법

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이건태더불어민주당외 9인
법제사법위원회
#2203205 · 2024-08-26부결/폐기
일부개정·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
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박용갑더불어민주당외 9인
정무위원회
#2203207 · 2024-08-26부결/폐기
일부개정· 국가재정법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정성호더불어민주당외 13인
재정경제기획위원회
#2203221 · 2024-08-27부결/폐기
일부개정· 국가재정법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안도걸더불어민주당외 14인
재정경제기획위원회
#2203222 · 2024-08-27부결/폐기
일부개정· 병역법

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임종득국민의힘외 11인
국방위원회
#2203237 · 2024-08-27부결/폐기
일부개정· 물환경보전법

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승수국민의힘외 12인
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
#2203258 · 2024-08-27부결/폐기
일부개정· 학교보건법

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백승아더불어민주당외 9인
교육위원회
#2203261 · 2024-08-27부결/폐기
일부개정·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
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선교국민의힘외 9인
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#2203329 · 2024-08-29부결/폐기
일부개정· 국가재정법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임광현무소속외 10인
재정경제기획위원회
#2203353 · 2024-08-29부결/폐기
일부개정·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

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대식국민의힘외 17인
교육위원회
#2203357 · 2024-08-29부결/폐기
일부개정· 산업안전보건법
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이수진더불어민주당외 9인
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
#2203439 · 2024-08-30부결/폐기
일부개정· 국가재정법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정일영더불어민주당외 15인
재정경제기획위원회
#2203473 · 2024-09-02부결/폐기
일부개정· 변호사법

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병기무소속외 10인
법제사법위원회
#2203568 · 2024-09-03부결/폐기
일부개정· 국립대학병원 설치법

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민전국민의힘외 9인
교육위원회
#2203569 · 2024-09-03부결/폐기
일부개정· 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

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양부남더불어민주당외 11인
행정안전위원회
#2203570 · 2024-09-03부결/폐기
일부개정·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

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민전국민의힘외 9인
교육위원회
#2203672 · 2024-09-05부결/폐기
일부개정·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

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장종태더불어민주당외 12인
교육위원회
#2203696 · 2024-09-05부결/폐기
일부개정· 국립대학병원 설치법

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장종태더불어민주당외 12인
교육위원회
#2203716 · 2024-09-05부결/폐기
일부개정· 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

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이광희더불어민주당외 15인
행정안전위원회
#2203764 · 2024-09-06부결/폐기
일부개정·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

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강민국국민의힘외 9인
정무위원회
#2203781 · 2024-09-09부결/폐기
일부개정·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

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강민국국민의힘외 9인
정무위원회
#2203799 · 2024-09-09부결/폐기
일부개정· 공연법

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강유정무소속외 9인
문화체육관광위원회
#2203804 · 2024-09-09부결/폐기
일부개정· 국민체육진흥법
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강유정무소속외 9인
문화체육관광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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