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11420호, 2025-07-10 발의
영화숙·재생원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
제정
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.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.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.
진행 단계
- 접수
- 위원회 심사
- 체계자구 심사
- 본회의 심의
- 표결 완료
- 공포
지금은 접수
법안이 국회에 올라와 접수된 단계입니다. 소관 위원회에 회부된 뒤 심사 일정은 아직 안 잡혔습니다.
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5-07-10
발의자
대표발의
이성권
공동발의 11인
- 서천호국민의힘
- 정성국국민의힘
- 김용태국민의힘
- 이헌승국민의힘
- 신성범국민의힘
- 조은희국민의힘
- 박상웅국민의힘
- 곽규택국민의힘
- 김도읍국민의힘
- 권영세국민의힘
- 이달희국민의힘
소관은 보건복지위원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