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

임기 56% 지났습니다. 2028년 5월 29일까지
가장 최근 움직임 2026-08-24
329건 단계 변화

오늘(2026-08-26)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-08-24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.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.

변화된 법안 329건
이번 주 08/20부터 08/26까지
630건 단계 변화
변화된 법안 630건
22123532025-08-25접수
일부개정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
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강명구국민의힘15행정안전위원회
22123472025-08-25접수
일부개정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

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이병진더불어민주당9정무위원회
22123242025-08-22접수
제정

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

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.

김준혁더불어민주당9법제사법위원회
22123172025-08-22접수
일부개정공직선거법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권칠승더불어민주당9행정안전위원회
22123162025-08-22접수
폐지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

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

기존 법률 자체를 없애는 폐지법률안입니다.

이상식더불어민주당9법제사법위원회
22123152025-08-22접수
전부개정검찰청법

검찰청법 전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구조 자체를 전면 개편하는 개정안입니다.

이상식더불어민주당9법제사법위원회
22123142025-08-22접수
일부개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
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이상식더불어민주당9법제사법위원회
22123132025-08-22접수
제정

검찰공무원법안

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.

이상식더불어민주당9법제사법위원회
22123032025-08-21접수
일부개정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

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최혁진무소속12정무위원회
22122822025-08-21접수
제정

공무원임금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

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.

이광희더불어민주당9행정안전위원회
22122782025-08-21접수
일부개정지방자치법
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이광희더불어민주당9행정안전위원회
22122732025-08-20접수
일부개정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

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영환더불어민주당10법제사법위원회
22122712025-08-20접수
일부개정정당법

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영환더불어민주당10행정안전위원회
22122352025-08-19접수
일부개정공직선거법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전용기더불어민주당11행정안전위원회
22122172025-08-18접수
일부개정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
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한기호국민의힘9정무위원회
22121962025-08-14접수
일부개정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
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신장식조국혁신당12행정안전위원회
22121922025-08-14접수
일부개정교육공무원법

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고민정더불어민주당10교육위원회
22121912025-08-14접수
일부개정사립학교법

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고민정더불어민주당10교육위원회
22121902025-08-14접수
일부개정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

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고민정더불어민주당10교육위원회
22121882025-08-14접수
일부개정지방공기업법

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신장식조국혁신당12행정안전위원회
22121782025-08-14접수
일부개정공직선거법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고민정더불어민주당10행정안전위원회
22121772025-08-14접수
일부개정정당법

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고민정더불어민주당10행정안전위원회
22121722025-08-14접수
일부개정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

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정혜경진보당9국방위원회
22121582025-08-13접수
일부개정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

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양부남더불어민주당11행정안전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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