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-05-30~ · 제22대 국회

지금 국회에서는
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.

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6,943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. 단계·정당·제목·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.

최근 활동 · 2026-04-27
30건 단계 변화

오늘(2026-04-28)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(2026-04-27) 활동을 보여드립니다.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.

변화된 법안 30건
이번 주 · 04/22 – 04/28
487건 단계 변화
변화된 법안 487건

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

#2216410 · 2026-01-29부결/폐기
일부개정· 고용보험법

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정혜경진보당외 9인
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
#2216411 · 2026-01-29부결/폐기
일부개정·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
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정혜경진보당외 9인
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
#2200278 · 2024-06-11부결/폐기
제정

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

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.

박대출국민의힘외 11인
국토교통위원회
#2200008 · 2024-05-30부결/폐기
일부개정· 국가재정법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정성호더불어민주당외 11인
재정경제기획위원회
#2200163 · 2024-06-05부결/폐기
전부개정·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

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구조 자체를 전면 개편하는 개정안입니다.

강승규국민의힘외 9인
교육위원회
#2200199 · 2024-06-07부결/폐기
일부개정· 산업안전보건법
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임이자국민의힘외 9인
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
#2200269 · 2024-06-10부결/폐기
일부개정· 국가재정법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최수진국민의힘외 17인
재정경제기획위원회
#2200273 · 2024-06-10부결/폐기
일부개정· 과학기술기본법

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최수진국민의힘외 17인
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
#2200284 · 2024-06-11부결/폐기
일부개정· 국가재정법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한병도더불어민주당외 10인
재정경제기획위원회
#2200466 · 2024-06-13부결/폐기
일부개정·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

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이정문더불어민주당외 11인
정무위원회
#2200537 · 2024-06-17부결/폐기
일부개정· 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

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박정더불어민주당외 12인
행정안전위원회
#2200545 · 2024-06-17부결/폐기
일부개정· 학교급식법

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정혜경진보당외 11인
교육위원회
#2200558 · 2024-06-17부결/폐기
일부개정· 물환경보전법

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이학영더불어민주당외 9인
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
#2200599 · 2024-06-18부결/폐기
일부개정·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

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서지영국민의힘외 13인
교육위원회
#2200601 · 2024-06-18부결/폐기
일부개정· 학교급식법

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문정복더불어민주당외 11인
교육위원회
#2200634 · 2024-06-19부결/폐기
제정

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

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.

고동진국민의힘외 28인
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
#2200722 · 2024-06-20부결/폐기
일부개정· 병역법

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강대식국민의힘외 10인
국방위원회
#2200863 · 2024-06-24부결/폐기
일부개정· 국가재정법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문진석더불어민주당외 11인
재정경제기획위원회
#2200866 · 2024-06-24부결/폐기
일부개정· 산업안전보건법
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영진더불어민주당외 9인
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
#2200887 · 2024-06-25부결/폐기
일부개정·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주영더불어민주당외 16인
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
#2200939 · 2024-06-25부결/폐기
일부개정·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
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미애국민의힘외 10인
정무위원회
#2200980 · 2024-06-26부결/폐기
일부개정· 산업안전보건법
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한정애더불어민주당외 10인
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
#2200986 · 2024-06-26부결/폐기
일부개정· 공휴일에 관한 법률

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임오경더불어민주당외 9인
행정안전위원회
#2201074 · 2024-06-27부결/폐기
일부개정· 학교보건법

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예지국민의힘외 9인
교육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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