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14286호, 2025-11-14 발의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대상 법률: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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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행 단계
- 접수
- 위원회 심사
- 체계자구 심사
- 본회의 심의
- 가결, 공포 전
- 공포
최근 기록일 2026-09-09
발의자
대표발의
이달희
공동발의 9인
- 박충권국민의힘
- 김위상국민의힘
- 이인선국민의힘
- 이양수국민의힘
- 김미애국민의힘
- 김건국민의힘
- 김정재국민의힘
- 김기현국민의힘
- 고동진국민의힘
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