접수일부개정2214287호, 2025-11-14 발의

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대상 법률: 주택임대차보호법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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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행 단계

  1. 접수
  2. 위원회 심사
  3. 체계자구 심사
  4. 본회의 심의
  5. 가결, 공포 전
  6. 공포

최근 기록일 2025-11-14

발의자

대표발의
윤종오
진보당
공동발의 10인
  • 전종덕진보당
  • 정혜경진보당
  • 황운하조국혁신당
  • 손솔진보당
  • 이주희더불어민주당
  • 김준형조국혁신당
  • 최혁진무소속
  • 김종민무소속
  • 한창민사회민주당
  • 용혜인기본소득당
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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