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

임기 56% 지났습니다. 2028년 5월 29일까지
발의
18,938
제22대 총계
접수
4,112
아직 심사 전
위원회
9,739
전체의 51.4%
법사위
285
체계자구 심사
본회의
18
표결 대기
가결
624
공포 595건 포함
폐기
4,160
부결과 폐기, 철회
가장 최근 움직임 2026-08-25
39건 단계 변화

오늘(2026-08-26)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-08-25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.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.

변화된 법안 39건
이번 주 08/20부터 08/26까지
668건 단계 변화
변화된 법안 668건
2216215호 2026-01-21위원회 심사
일부개정국민건강보험법
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용태국민의힘외 10인보건복지위원회
2216214호 2026-01-21위원회 심사
일부개정모자보건법

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용태국민의힘외 10인보건복지위원회
2216208호 2026-01-21위원회 심사
일부개정국민건강증진법

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안상훈국민의힘외 11인보건복지위원회
2216204호 2026-01-21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아동복지법
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안상훈국민의힘외 10인보건복지위원회
2216182호 2026-01-20위원회 심사
일부개정경찰공무원법

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이건태더불어민주당외 9인행정안전위원회
2216148호 2026-01-19위원회 심사
제정

의무경찰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

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.

이상식더불어민주당외 9인행정안전위원회
2216141호 2026-01-19위원회 심사
일부개정도로교통법
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희정국민의힘외 10인행정안전위원회
2216125호 2026-01-16위원회 심사
일부개정공직선거법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윤건영더불어민주당외 9인행정안전위원회
2216119호 2026-01-16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지방세법

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허종식더불어민주당외 9인행정안전위원회
2216082호 2026-01-15위원회 심사
일부개정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

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서영석더불어민주당외 11인보건복지위원회
2216075호 2026-01-15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

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정혜경진보당외 9인행정안전위원회
2216071호 2026-01-15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

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선민조국혁신당외 10인보건복지위원회
2216068호 2026-01-15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지방회계법

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윤준병더불어민주당외 12인행정안전위원회
2216058호 2026-01-15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
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남인순더불어민주당외 11인보건복지위원회
2216055호 2026-01-15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

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윤준병더불어민주당외 12인행정안전위원회
2216049호 2026-01-14위원회 심사
일부개정보건의료기본법

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이수진더불어민주당외 10인보건복지위원회
2216037호 2026-01-14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채현일더불어민주당외 12인행정안전위원회
2216036호 2026-01-14위원회 심사
일부개정공직선거법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채현일더불어민주당외 11인행정안전위원회
2216033호 2026-01-14위원회 심사
일부개정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

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임종득국민의힘외 9인행정안전위원회
2216032호 2026-01-14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

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서왕진조국혁신당외 13인보건복지위원회
2216031호 2026-01-14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

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기웅국민의힘외 10인보건복지위원회
2216030호 2026-01-14위원회 심사
일부개정공무원연금법

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이개호더불어민주당외 10인행정안전위원회
2216025호 2026-01-14위원회 심사
일부개정공직선거법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차지호더불어민주당외 9인행정안전위원회
2216021호 2026-01-14위원회 심사
일부개정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차지호더불어민주당외 13인보건복지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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