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16058호, 2026-01-15 발의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대상 법률: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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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행 단계
최근 기록일 2026-10-01
발의자
대표발의
남인순
공동발의 11인
- 서영석더불어민주당
- 이수진더불어민주당
- 김윤더불어민주당
- 김남희더불어민주당
- 박지원더불어민주당
- 김남근더불어민주당
- 백혜련더불어민주당
- 백선희조국혁신당
- 오세희더불어민주당
- 전종덕진보당
- 최혁진무소속
소관은 보건복지위원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