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

임기 56% 지났습니다. 2028년 5월 29일까지

제22대 총계

아직 심사 전

전체의 51.4%

체계자구 심사

공포 595건 포함

부결과 폐기, 철회

가장 최근 움직임 2026-08-25

39건 단계 변화

오늘(2026-08-26)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-08-25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.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.

변화된 법안 39건

이번 주 08/20부터 08/26까지

668건 단계 변화

변화된 법안 668건

2215828호 2026-01-02위원회 심사

일부개정국민건강증진법

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전진숙더불어민주당외 10인보건복지위원회

2215823호 2025-12-31위원회 심사

시민참여기본법안

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.

이해식더불어민주당외 28인행정안전위원회

2215806호 2025-12-31위원회 심사

일부개정도로교통법
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민형배더불어민주당외 11인행정안전위원회

2215801호 2025-12-31위원회 심사

일부개정의료법
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민형배더불어민주당외 10인보건복지위원회

2215800호 2025-12-31위원회 심사

일부개정식품위생법

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정점식국민의힘외 9인보건복지위원회

2215790호 2025-12-31위원회 심사

일부개정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

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예지국민의힘외 10인보건복지위원회

2215788호 2025-12-31위원회 심사

일부개정서해 5도 지원 특별법

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종민무소속외 9인행정안전위원회

2215784호 2025-12-31위원회 심사

일부개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
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박정하국민의힘외 9인보건복지위원회

2215731호 2025-12-30위원회 심사

일부개정디지털의료제품법

디지털의료제품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서명옥국민의힘외 12인보건복지위원회

2215715호 2025-12-30위원회 심사

일부개정노인복지법
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최수진국민의힘외 9인보건복지위원회

2215713호 2025-12-30위원회 심사

일부개정모자보건법

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박주민더불어민주당외 10인보건복지위원회

2215711호 2025-12-30위원회 심사

일부개정치매관리법

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전진숙더불어민주당외 11인보건복지위원회

2215662호 2025-12-29위원회 심사

일부개정아동복지법
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이수진더불어민주당외 12인보건복지위원회

2215638호 2025-12-26위원회 심사

일부개정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이수진더불어민주당외 12인보건복지위원회

2215623호 2025-12-24위원회 심사

일부개정노인장기요양보험법
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남인순더불어민주당외 10인보건복지위원회

2215619호 2025-12-24위원회 심사

일부개정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

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이수진더불어민주당외 11인보건복지위원회

2215602호 2025-12-24위원회 심사

돌봄정책기본법안

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.

손솔진보당외 14인보건복지위원회

2215588호 2025-12-24위원회 심사

일부개정국민건강보험법
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서영석더불어민주당외 11인보건복지위원회

2215557호 2025-12-23위원회 심사

돌봄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

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.

손솔진보당외 13인보건복지위원회

2215554호 2025-12-23위원회 심사

일부개정국민기초생활 보장법

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예지국민의힘외 10인보건복지위원회

2215527호 2025-12-23위원회 심사

장애인 가족 지원법안

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.

최혁진무소속외 12인보건복지위원회

2215524호 2025-12-23위원회 심사

일부개정국민건강보험법
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예지국민의힘외 10인보건복지위원회

2215523호 2025-12-23위원회 심사

일부개정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박성훈국민의힘외 12인보건복지위원회

2215493호 2025-12-22위원회 심사

일부개정장애인복지법

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선민조국혁신당외 11인보건복지위원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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