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16148호, 2026-01-19 발의
의무경찰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
제정
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.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.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.
진행 단계
- 접수
- 위원회 심사
- 체계자구 심사
- 본회의 심의
- 표결 완료
- 공포
지금은 위원회 심사
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,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.
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-03-10
발의자
대표발의
이상식
공동발의 9인
- 임호선더불어민주당
- 양부남더불어민주당
- 권칠승더불어민주당
- 박정현더불어민주당
- 복기왕더불어민주당
- 위성곤더불어민주당
- 채현일더불어민주당
- 허영더불어민주당
- 모경종더불어민주당
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