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16031호, 2026-01-14 발의
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대상 법률: 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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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행 단계
- 접수
- 위원회 심사
- 체계자구 심사
- 본회의 심의
- 가결, 공포 전
- 공포
최근 기록일 2026-03-10
발의자
대표발의
김기웅
공동발의 10인
- 이만희국민의힘
- 임종득국민의힘
- 최형두국민의힘
- 박성훈국민의힘
- 김석기국민의힘
- 김소희국민의힘
- 최수진국민의힘
- 박준태국민의힘
- 김건국민의힘
- 윤재옥국민의힘
소관은 보건복지위원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