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6636호, 2026-02-06 발의

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일부개정, 대상은 「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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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행 단계

  1. 접수
  2. 위원회 심사
  3. 체계자구 심사
  4. 본회의 심의
  5. 표결 완료
  6. 공포
지금은 위원회 심사

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,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.

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-04-23

발의자

대표발의
윤준병
더불어민주당
공동발의 12
  • 이춘석무소속
  • 김윤더불어민주당
  • 안호영더불어민주당
  • 박희승더불어민주당
  • 임호선더불어민주당
  • 이성윤더불어민주당
  • 송옥주더불어민주당
  • 임미애더불어민주당
  • 전용기더불어민주당
  • 이정문더불어민주당
  • 박홍배더불어민주당
  • 서삼석더불어민주당
소관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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