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16067호, 2026-01-15 발의
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
제정
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.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.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.
진행 단계
부결/폐기
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.
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-05-07
발의자
대표발의
임미애
공동발의 15인
- 김정호더불어민주당
- 박해철더불어민주당
- 이용우더불어민주당
- 윤후덕더불어민주당
- 진성준더불어민주당
- 이연희더불어민주당
- 백승아더불어민주당
- 정준호더불어민주당
- 김남근더불어민주당
- 장종태더불어민주당
- 윤준병더불어민주당
- 최혁진무소속
- 임호선더불어민주당
- 송재봉더불어민주당
- 이원택더불어민주당
소관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