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결/폐기전부개정2216719호, 2026-02-10 발의

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

대상 법률: 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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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행 단계

최근 기록일 2026-05-07

발의자

대표발의
서영교
더불어민주당
공동발의 16인
  • 김원이더불어민주당
  • 박희승더불어민주당
  • 양부남더불어민주당
  • 박지원더불어민주당
  • 이성윤더불어민주당
  • 복기왕더불어민주당
  • 김기표더불어민주당
  • 전진숙더불어민주당
  • 이해식더불어민주당
  • 이주희더불어민주당
  • 모경종더불어민주당
  • 최혁진무소속
  • 김태선더불어민주당
  • 박홍배더불어민주당
  • 임미애더불어민주당
  • 오세희더불어민주당
소관은 보건복지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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