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11900호, 2025-07-31 발의
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대상 법률: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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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행 단계
- 접수
- 위원회 심사
- 체계자구 심사
- 본회의 심의
- 가결, 공포 전
- 공포
최근 기록일 2025-07-31
발의자
대표발의
이학영
공동발의 9인
- 박희승더불어민주당
- 한민수더불어민주당
- 백선희조국혁신당
- 김기표더불어민주당
- 김주영더불어민주당
- 박정현더불어민주당
- 안호영더불어민주당
- 박민규더불어민주당
- 임호선더불어민주당
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