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13137호, 2025-09-19 발의
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일부개정, 대상은 「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」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.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.
진행 단계
- 접수
- 위원회 심사
- 체계자구 심사
- 본회의 심의
- 표결 완료
- 공포
지금은 접수
법안이 국회에 올라와 접수된 단계입니다. 소관 위원회에 회부된 뒤 심사 일정은 아직 안 잡혔습니다.
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5-09-19
발의자
대표발의
한정애
공동발의 9인
- 서영석더불어민주당
- 임오경더불어민주당
- 추미애더불어민주당
- 이학영더불어민주당
- 박지원더불어민주당
- 송옥주더불어민주당
- 김윤더불어민주당
- 윤준병더불어민주당
- 강선우무소속
소관은 기후위기 특별위원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