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13079호, 2025-09-17 발의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대상 법률: 형법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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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행 단계
- 접수
- 위원회 심사
- 체계자구 심사
- 본회의 심의
- 가결, 공포 전
- 공포
최근 기록일 2025-09-17
발의자
대표발의
김용민
공동발의 14인
- 노종면더불어민주당
- 장경태무소속
- 임미애더불어민주당
- 서영석더불어민주당
- 추미애더불어민주당
- 서영교더불어민주당
- 최혁진무소속
- 김문수더불어민주당
- 김승원더불어민주당
- 김동아더불어민주당
- 민형배더불어민주당
- 강준현더불어민주당
- 한창민사회민주당
- 황운하조국혁신당
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