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13969호, 2025-11-06 발의
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대상 법률: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요약 정보가 없습니다.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진행 단계
- 접수
- 위원회 심사
- 체계자구 심사
- 본회의 심의
- 가결, 공포 전
- 공포
최근 기록일 2026-09-09
발의자
대표발의
이재정
공동발의 12인
- 강선우무소속
- 박지원더불어민주당
- 민병덕더불어민주당
- 임호선더불어민주당
- 박희승더불어민주당
- 정준호더불어민주당
- 박홍배더불어민주당
- 박주민더불어민주당
- 김영배더불어민주당
- 이재관더불어민주당
- 문정복더불어민주당
- 강득구더불어민주당
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