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16383호, 2026-01-28 발의
교정시설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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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행 단계
- 접수
- 위원회 심사
- 체계자구 심사
- 본회의 심의
- 가결, 공포 전
- 공포
최근 기록일 2026-01-28
발의자
대표발의
신성범
공동발의 9인
- 안철수국민의힘
- 서일준국민의힘
- 최수진국민의힘
- 송석준국민의힘
- 김예지국민의힘
- 김태호국민의힘
- 고동진국민의힘
- 서천호국민의힘
- 박덕흠국민의힘
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