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18346호, 2026-04-15 발의
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대상 법률: 행정소송법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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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행 단계
- 접수
- 위원회 심사
- 체계자구 심사
- 본회의 심의
- 가결, 공포 전
- 공포
최근 기록일 2026-04-15
발의자
대표발의
임미애
공동발의 18인
- 김남희더불어민주당
- 윤준병더불어민주당
- 조계원더불어민주당
- 윤후덕더불어민주당
- 이수진더불어민주당
- 이기헌더불어민주당
- 이연희더불어민주당
- 신장식조국혁신당
- 박지원더불어민주당
- 김영진더불어민주당
- 김동아더불어민주당
- 이용선더불어민주당
- 이광희더불어민주당
- 안태준더불어민주당
- 황명선더불어민주당
- 김윤더불어민주당
- 김남근더불어민주당
- 손솔진보당
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