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18418호, 2026-04-17 발의
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
제정
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.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.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.
진행 단계
- 접수
- 위원회 심사
- 체계자구 심사
- 본회의 심의
- 표결 완료
- 공포
지금은 접수
법안이 국회에 올라와 접수된 단계입니다. 소관 위원회에 회부된 뒤 심사 일정은 아직 안 잡혔습니다.
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-04-17
발의자
대표발의
고민정
공동발의 14인
- 진성준더불어민주당
- 박정현더불어민주당
- 김문수더불어민주당
- 김준혁더불어민주당
- 김윤더불어민주당
- 박지원더불어민주당
- 박성준더불어민주당
- 조인철더불어민주당
- 박지혜더불어민주당
- 문금주더불어민주당
- 송재봉더불어민주당
- 이광희더불어민주당
- 백승아더불어민주당
- 김준환더불어민주당
소관은 교육위원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