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18828호, 2026-05-06 발의
조직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
제정
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.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.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.
진행 단계
- 접수
- 위원회 심사
- 체계자구 심사
- 본회의 심의
- 표결 완료
- 공포
지금은 접수
법안이 국회에 올라와 접수된 단계입니다. 소관 위원회에 회부된 뒤 심사 일정은 아직 안 잡혔습니다.
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-05-06
발의자
대표발의
조배숙
공동발의 58인
- 김예지국민의힘
- 김은혜국민의힘
- 이성권국민의힘
- 한기호국민의힘
- 정일영더불어민주당
- 박정더불어민주당
- 민병덕더불어민주당
- 이소희국민의힘
- 김용태국민의힘
- 성일종국민의힘
- 곽규택국민의힘
- 김민전국민의힘
- 박성준더불어민주당
- 김선교국민의힘
- 윤상현국민의힘
- 박충권국민의힘
- 박성민국민의힘
- 고동진국민의힘
- 박준태국민의힘
- 신동욱국민의힘
- 서명옥국민의힘
- 이종배국민의힘
- 박형수국민의힘
- 박덕흠국민의힘
- 최보윤국민의힘
- 우재준국민의힘
- 권영진국민의힘
- 강승규국민의힘
- 이달희국민의힘
- 임종득국민의힘
- 김재섭국민의힘
- 정동만국민의힘
- 유상범국민의힘
- 최수진국민의힘
- 김기현국민의힘
- 전용기더불어민주당
- 유동수더불어민주당
- 백혜련더불어민주당
- 허종식더불어민주당
- 유용원국민의힘
- 박성훈국민의힘
- 이만희국민의힘
- 이인선국민의힘
- 나경원국민의힘
- 박선원더불어민주당
- 조정훈국민의힘
- 김성원국민의힘
- 서천호국민의힘
- 김대식국민의힘
- 서일준국민의힘
- 백종헌국민의힘
- 김정재국민의힘
- 김소희국민의힘
- 정성국국민의힘
- 강명구국민의힘
- 이헌승국민의힘
- 김미애국민의힘
- 김승수국민의힘
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