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18875호, 2026-05-07 발의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대상 법률: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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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행 단계
- 접수
- 위원회 심사
- 체계자구 심사
- 본회의 심의
- 가결, 공포 전
- 공포
최근 기록일 2026-08-26
발의자
대표발의
김문수
공동발의 10인
- 김현정더불어민주당
- 박균택더불어민주당
- 신정훈더불어민주당
- 이광희더불어민주당
- 한준호더불어민주당
- 민병덕더불어민주당
- 김우영더불어민주당
- 양부남더불어민주당
- 김남근더불어민주당
- 한창민사회민주당
소관은 정무위원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