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

임기 56% 지났습니다. 2028년 5월 29일까지

제22대 총계

아직 심사 전

전체의 51.4%

체계자구 심사

공포 595건 포함

부결과 폐기, 철회

가장 최근 움직임 2026-08-25

39건 단계 변화

오늘(2026-08-26)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-08-25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.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.

변화된 법안 39건

이번 주 08/20부터 08/26까지

668건 단계 변화

변화된 법안 668건

2213973호 2025-11-06위원회 심사

일부개정공중위생관리법

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이개호더불어민주당외 9인보건복지위원회

2213960호 2025-11-06위원회 심사

일부개정국민기초생활 보장법

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용혜인기본소득당외 10인보건복지위원회

2213957호 2025-11-06위원회 심사

일부개정약사법

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남희더불어민주당외 12인보건복지위원회

2213901호 2025-11-04위원회 심사

일부개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
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윤더불어민주당외 27인보건복지위원회

2213889호 2025-11-04위원회 심사

일부개정의료법
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윤더불어민주당외 27인보건복지위원회

2213888호 2025-11-04위원회 심사

일부개정국민연금법
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허성무더불어민주당외 10인보건복지위원회

2213887호 2025-11-04위원회 심사

일부개정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

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강명구국민의힘외 10인보건복지위원회

2213864호 2025-11-03위원회 심사

일부개정사회보장기본법

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용혜인기본소득당외 9인보건복지위원회

2213842호 2025-10-31위원회 심사

일부개정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

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한정애더불어민주당외 9인보건복지위원회

2213806호 2025-10-29위원회 심사

일부개정국민건강보험법
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이수진더불어민주당외 15인보건복지위원회

2213805호 2025-10-29위원회 심사

돌봄기본법안

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.

이수진더불어민주당외 15인보건복지위원회

2213801호 2025-10-29위원회 심사

일부개정장애인복지법

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정춘생조국혁신당외 9인보건복지위원회

2213800호 2025-10-29위원회 심사

일부개정노인장기요양보험법
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정춘생조국혁신당외 10인보건복지위원회

2213797호 2025-10-29위원회 심사

일부개정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

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정춘생조국혁신당외 10인보건복지위원회

2213794호 2025-10-29위원회 심사

일부개정기초연금법

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서영석더불어민주당외 9인보건복지위원회

2213765호 2025-10-28위원회 심사

일부개정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
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서영석더불어민주당외 9인보건복지위원회

2213746호 2025-10-28위원회 심사

일부개정장사 등에 관한 법률

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안호영더불어민주당외 9인보건복지위원회

2213721호 2025-10-27위원회 심사

일부개정치매관리법

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선교국민의힘외 9인보건복지위원회

2213696호 2025-10-24위원회 심사

일부개정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

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윤준병더불어민주당외 10인보건복지위원회

2213695호 2025-10-24위원회 심사

일부개정지역보건법

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윤준병더불어민주당외 9인보건복지위원회

2213586호 2025-10-14위원회 심사

감염병감시정보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

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.

이용우더불어민주당외 9인보건복지위원회

2213486호 2025-10-02위원회 심사

인체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안

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.

한지아국민의힘외 9인보건복지위원회

2213441호 2025-10-01위원회 심사

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

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.

서미화더불어민주당외 37인보건복지위원회

2215822호 2025-12-31위원회 심사

일부개정중소기업협동조합법

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정진욱더불어민주당외 9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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