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제정2215823호, 2025-12-31 발의

시민참여기본법안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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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행 단계

  1. 접수
  2. 위원회 심사
  3. 체계자구 심사
  4. 본회의 심의
  5. 가결, 공포 전
  6. 공포

최근 기록일 2026-03-10

발의자

대표발의
이해식
더불어민주당
공동발의 28인
  • 허영더불어민주당
  • 박상혁더불어민주당
  • 한민수더불어민주당
  • 차지호더불어민주당
  • 한병도더불어민주당
  • 박정현더불어민주당
  • 양부남더불어민주당
  • 윤준병더불어민주당
  • 서영교더불어민주당
  • 위성곤더불어민주당
  • 송재봉더불어민주당
  • 조정식무소속
  • 이주희더불어민주당
  • 최혁진무소속
  • 민병덕더불어민주당
  • 남인순더불어민주당
  • 박지원더불어민주당
  • 이용선더불어민주당
  • 김영호더불어민주당
  • 서왕진조국혁신당
  • 차규근조국혁신당
  • 강선우무소속
  • 김남희더불어민주당
  • 김윤더불어민주당
  • 서미화더불어민주당
  • 김남근더불어민주당
  • 염태영더불어민주당
  • 천준호더불어민주당
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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