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15554호, 2025-12-23 발의
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대상 법률: 국민기초생활 보장법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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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행 단계
- 접수
- 위원회 심사
- 체계자구 심사
- 본회의 심의
- 가결, 공포 전
- 공포
최근 기록일 2026-03-10
발의자
대표발의
김예지
공동발의 10인
- 안철수국민의힘
- 박덕흠국민의힘
- 송석준국민의힘
- 임종득국민의힘
- 서미화더불어민주당
- 김건국민의힘
- 고동진국민의힘
- 용혜인기본소득당
- 김대식국민의힘
- 서천호국민의힘
소관은 보건복지위원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