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결/폐기일부개정2209667호, 2025-04-09 발의

고등·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일부개정, 대상은 「고등·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」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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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행 단계

부결/폐기

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.

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5-12-02

발의자

대표발의
정을호
더불어민주연합
공동발의 10
  • 김준혁더불어민주당
  • 김동아더불어민주당
  • 김문수더불어민주당
  • 차지호더불어민주당
  • 박정현더불어민주당
  • 전용기더불어민주당
  • 홍기원더불어민주당
  • 박용갑더불어민주당
  • 강준현더불어민주당
  • 이훈기더불어민주당
소관은 교육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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