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

임기 56% 지났습니다. 2028년 5월 29일까지
발의
18,900
제22대 총계
접수
4,075
아직 심사 전
위원회
9,739
전체의 51.5%
법사위
285
체계자구 심사
본회의
18
표결 대기
가결
624
공포 595건 포함
폐기
4,159
부결과 폐기, 철회
가장 최근 움직임 2026-08-24
329건 단계 변화

오늘(2026-08-25)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-08-24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.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.

변화된 법안 329건
이번 주 08/19부터 08/25까지
643건 단계 변화
변화된 법안 643건
2210956호 2025-06-20부결/폐기
일부개정조세특례제한법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엄태영국민의힘외 9인기획재정위원회
2210916호 2025-06-18부결/폐기
일부개정조세특례제한법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재섭국민의힘외 9인기획재정위원회
2210870호 2025-06-16부결/폐기
일부개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원이더불어민주당외 10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
2210716호 2025-06-11부결/폐기
제정

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
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.

주철현더불어민주당외 11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
2210703호 2025-06-11부결/폐기
일부개정의료법
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전진숙더불어민주당외 10인보건복지위원회
2210694호 2025-06-10부결/폐기
일부개정조세특례제한법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정성호더불어민주당외 9인기획재정위원회
2210673호 2025-06-05부결/폐기
일부개정조세특례제한법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이양수국민의힘외 9인기획재정위원회
2210663호 2025-06-05부결/폐기
일부개정조세특례제한법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한정애더불어민주당외 12인기획재정위원회
2210592호 2025-05-23부결/폐기
일부개정헌법재판소법
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박범계더불어민주당외 9인법제사법위원회
2210584호 2025-05-22부결/폐기
일부개정관세법

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차규근조국혁신당외 10인기획재정위원회
2210541호 2025-05-19부결/폐기
일부개정조세특례제한법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이인선국민의힘외 9인기획재정위원회
2210539호 2025-05-16부결/폐기
일부개정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

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조지연국민의힘외 10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
2210537호 2025-05-16부결/폐기
일부개정조세특례제한법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조지연국민의힘외 11인기획재정위원회
2210495호 2025-05-13부결/폐기
일부개정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

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이종배국민의힘외 9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
2210494호 2025-05-13부결/폐기
일부개정소득세법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한지아국민의힘외 9인기획재정위원회
2210489호 2025-05-13부결/폐기
일부개정조세특례제한법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이인선국민의힘외 9인기획재정위원회
2210481호 2025-05-12부결/폐기
일부개정조세특례제한법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박수현더불어민주당외 10인기획재정위원회
2210469호 2025-05-12부결/폐기
일부개정조세특례제한법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이인선국민의힘외 9인기획재정위원회
2210454호 2025-05-09부결/폐기
일부개정인천광역시 제물포구·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

인천광역시 제물포구·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배준영국민의힘외 14인행정안전위원회
2210436호 2025-05-09부결/폐기
일부개정조세특례제한법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성원국민의힘외 9인기획재정위원회
2210431호 2025-05-09부결/폐기
일부개정조세특례제한법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이인선국민의힘외 9인기획재정위원회
2210406호 2025-05-08부결/폐기
일부개정조세특례제한법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정재국민의힘외 9인기획재정위원회
2210403호 2025-05-08부결/폐기
일부개정조세특례제한법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박성훈국민의힘외 9인기획재정위원회
2210398호 2025-05-08부결/폐기
일부개정조세특례제한법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이인선국민의힘외 9인기획재정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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