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13350호, 2025-09-29 발의
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일부개정, 대상은 「관세법」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.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.
진행 단계
부결/폐기
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.
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5-12-02
발의자
대표발의
진성준
공동발의 12인
- 모경종더불어민주당
- 어기구더불어민주당
- 문정복더불어민주당
- 이정문더불어민주당
- 김태년더불어민주당
- 박홍배더불어민주당
- 이용우더불어민주당
- 황명선더불어민주당
- 서영석더불어민주당
- 임오경더불어민주당
- 문대림더불어민주당
- 조정식무소속
소관은 기획재정위원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