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04346호, 2024-09-26 발의
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
제정
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.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.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.
진행 단계
- 접수
- 위원회 심사
- 체계자구 심사
- 본회의 심의
- 표결 완료
- 공포
지금은 접수
법안이 국회에 올라와 접수된 단계입니다. 소관 위원회에 회부된 뒤 심사 일정은 아직 안 잡혔습니다.
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4-09-26
발의자
대표발의
권칠승
공동발의 10인
- 김태선더불어민주당
- 김태년더불어민주당
- 송옥주더불어민주당
- 박정더불어민주당
- 윤종군더불어민주당
- 박홍배더불어민주당
- 강득구더불어민주당
- 전용기더불어민주당
- 이기헌더불어민주당
- 임미애더불어민주당
소관은 정무위원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