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12191호, 2025-08-14 발의
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대상 법률: 사립학교법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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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행 단계
- 접수
- 위원회 심사
- 체계자구 심사
- 본회의 심의
- 가결, 공포 전
- 공포
최근 기록일 2025-08-14
발의자
대표발의
고민정
공동발의 10인
- 김문수더불어민주당
- 민형배더불어민주당
- 임호선더불어민주당
- 김한규더불어민주당
- 김영배더불어민주당
- 윤건영더불어민주당
- 이기헌더불어민주당
- 문대림더불어민주당
- 박지원더불어민주당
- 오세희더불어민주당
소관은 교육위원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