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18098호, 2026-04-03 발의
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대상 법률: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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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행 단계
- 접수
- 위원회 심사
- 체계자구 심사
- 본회의 심의
- 가결, 공포 전
- 공포
최근 기록일 2026-09-08
발의자
대표발의
이용선
공동발의 15인
- 백혜련더불어민주당
- 황희더불어민주당
- 윤건영더불어민주당
- 박민규더불어민주당
- 박지원더불어민주당
- 이주희더불어민주당
- 문금주더불어민주당
- 송재봉더불어민주당
- 김태선더불어민주당
- 최혁진무소속
- 전현희더불어민주당
- 김문수더불어민주당
- 민형배더불어민주당
- 오세희더불어민주당
- 이광희더불어민주당
소관은 국토교통위원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