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13441호, 2025-10-01 발의
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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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행 단계
- 접수
- 위원회 심사
- 체계자구 심사
- 본회의 심의
- 가결, 공포 전
- 공포
최근 기록일 2026-03-10
발의자
대표발의
서미화
공동발의 37인
- 이기헌더불어민주당
- 서영석더불어민주당
- 김남희더불어민주당
- 한창민사회민주당
- 소병훈더불어민주당
- 이수진더불어민주당
- 윤종오진보당
- 허성무더불어민주당
- 전종덕진보당
- 남인순더불어민주당
- 박은정조국혁신당
- 이해민조국혁신당
- 정혜경진보당
- 용혜인기본소득당
- 김준형조국혁신당
- 신장식조국혁신당
- 강경숙조국혁신당
- 손솔진보당
- 민병덕더불어민주당
- 최혁진무소속
- 정춘생조국혁신당
- 송기헌더불어민주당
- 서왕진조국혁신당
- 차지호더불어민주당
- 김영배더불어민주당
- 복기왕더불어민주당
- 김주영더불어민주당
- 양문석더불어민주당
- 강준현더불어민주당
- 백선희조국혁신당
- 김윤더불어민주당
- 김동아더불어민주당
- 박홍배더불어민주당
- 허종식더불어민주당
- 김종민무소속
- 이원택더불어민주당
- 차규근조국혁신당
소관은 보건복지위원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