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3842호, 2025-10-31 발의

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대상 법률: 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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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행 단계

  1. 접수
  2. 위원회 심사
  3. 체계자구 심사
  4. 본회의 심의
  5. 가결, 공포 전
  6. 공포

최근 기록일 2026-03-10

발의자

대표발의
한정애
더불어민주당
공동발의 9인
  • 조계원더불어민주당
  • 박희승더불어민주당
  • 박수현더불어민주당
  • 송옥주더불어민주당
  • 조인철더불어민주당
  • 이수진더불어민주당
  • 고민정더불어민주당
  • 맹성규더불어민주당
  • 이학영더불어민주당
소관은 보건복지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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