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

임기 56% 지났습니다. 2028년 5월 29일까지
발의
18,938
제22대 총계
접수
4,112
아직 심사 전
위원회
9,739
전체의 51.4%
법사위
285
체계자구 심사
본회의
18
표결 대기
가결
624
공포 595건 포함
폐기
4,160
부결과 폐기, 철회
가장 최근 움직임 2026-08-25
39건 단계 변화

오늘(2026-08-27)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-08-25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.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.

변화된 법안 39건
이번 주 08/21부터 08/27까지
400건 단계 변화
변화된 법안 400건
2219085호 2026-05-29접수
일부개정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

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현더불어민주당외 12인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
2219084호 2026-05-29접수
일부개정지방공기업법

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영호더불어민주당외 9인행정안전위원회
2219081호 2026-05-29접수
제정

공익신고장려기금법안

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.

조인철더불어민주당외 12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
2219078호 2026-05-28접수
일부개정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

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이기헌더불어민주당외 10인문화체육관광위원회
2219077호 2026-05-28접수
일부개정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
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임종득국민의힘외 10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
2219076호 2026-05-28접수
일부개정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

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정희용국민의힘외 10인정무위원회
2219075호 2026-05-27접수
일부개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

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노종면더불어민주당외 23인문화체육관광위원회
2219074호 2026-05-27접수
일부개정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

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용태국민의힘외 9인교육위원회
2219073호 2026-05-27접수
일부개정공직선거법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예지국민의힘외 9인행정안전위원회
2219071호 2026-05-27접수
일부개정관광진흥법

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소희국민의힘외 11인문화체육관광위원회
2219070호 2026-05-27접수
일부개정정보통신공사업법

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이정헌더불어민주당외 10인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
2219069호 2026-05-27접수
일부개정소프트웨어 진흥법

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이정헌더불어민주당외 10인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
2219066호 2026-05-26접수
일부개정외국인투자 촉진법

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이정헌더불어민주당외 11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
2219065호 2026-05-26접수
일부개정문화산업진흥 기본법

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손솔진보당외 9인문화체육관광위원회
2219064호 2026-05-26접수
일부개정콘텐츠산업 진흥법

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손솔진보당외 9인문화체육관광위원회
2219063호 2026-05-26접수
일부개정산업재해보상보험법
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곽상언더불어민주당외 9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
2219062호 2026-05-26접수
일부개정기초연금법

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곽상언더불어민주당외 9인보건복지위원회
2219061호 2026-05-26접수
일부개정국민기초생활 보장법

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곽상언더불어민주당외 9인보건복지위원회
2219059호 2026-05-26접수
일부개정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

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손솔진보당외 9인문화체육관광위원회
2219058호 2026-05-26접수
일부개정5·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

5·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한민수더불어민주당외 11인법제사법위원회
2219057호 2026-05-22접수
일부개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

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선교국민의힘외 9인교육위원회
2219055호 2026-05-22접수
일부개정농수산물 품질관리법

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조경태국민의힘외 11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2219054호 2026-05-22접수
일부개정도로법

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정일영더불어민주당외 10인국토교통위원회
2219052호 2026-05-22접수
일부개정이스포츠(전자스포츠) 진흥에 관한 법률

이스포츠(전자스포츠)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조계원더불어민주당외 10인문화체육관광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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