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-05-30~ · 제22대 국회

지금 국회에서는
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.

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6,971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. 단계·정당·제목·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.

최근 활동 · 2026-04-28
45건 단계 변화

오늘(2026-04-29)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(2026-04-28) 활동을 보여드립니다.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.

변화된 법안 45건
이번 주 · 04/23 – 04/29
487건 단계 변화
변화된 법안 487건

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

#2215550 · 2025-12-23접수
일부개정· 인사청문회법

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안도걸더불어민주당외 9인
국회운영위원회
#2215558 · 2025-12-23접수
일부개정·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

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위성곤더불어민주당외 11인
정무위원회
#2215560 · 2025-12-23접수
일부개정· 민법

민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곽상언더불어민주당외 10인
법제사법위원회
#2215467 · 2025-12-22접수
일부개정· 민법

민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소희국민의힘외 10인
법제사법위원회
#2215468 · 2025-12-22접수
일부개정· 주택임대차보호법

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소희국민의힘외 12인
법제사법위원회
#2215474 · 2025-12-22접수
일부개정·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
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문수더불어민주당외 10인
행정안전위원회
#2215475 · 2025-12-22접수
일부개정·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

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문수더불어민주당외 10인
행정안전위원회
#2215476 · 2025-12-22접수
일부개정·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

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강명구국민의힘외 11인
행정안전위원회
#2215477 · 2025-12-22접수
일부개정· 선박안전법

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송옥주더불어민주당외 9인
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#2215480 · 2025-12-22접수
일부개정·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

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위성곤더불어민주당외 14인
행정안전위원회
#2215482 · 2025-12-22접수
일부개정· 부동산등기법

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위성곤더불어민주당외 9인
법제사법위원회
#2215485 · 2025-12-22접수
일부개정· 상법
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서영교더불어민주당외 9인
법제사법위원회
#2215500 · 2025-12-22접수
일부개정·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

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기표더불어민주당외 11인
행정안전위원회
#2215399 · 2025-12-19접수
일부개정·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

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손솔진보당외 10인
행정안전위원회
#2215416 · 2025-12-19접수
일부개정· 국가공무원법
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전현희더불어민주당외 10인
행정안전위원회
#2215429 · 2025-12-19접수
일부개정· 국회법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서지영국민의힘외 12인
국회운영위원회
#2215444 · 2025-12-19접수
폐지· 검사징계법

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

기존 법률 자체를 없애는 폐지법률안입니다.

최혁진무소속외 9인
법제사법위원회
#2215449 · 2025-12-19접수
일부개정· 국제형사사법 공조법

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서일준국민의힘외 12인
법제사법위원회
#2215451 · 2025-12-19접수
일부개정·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
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서일준국민의힘외 12인
정무위원회
#2215457 · 2025-12-19접수
제정

공익사업 활성화 및 공익위원회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안

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.

윤호중더불어민주당외 12인
법제사법위원회
#2215459 · 2025-12-19접수
폐지· 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

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

기존 법률 자체를 없애는 폐지법률안입니다.

윤호중더불어민주당외 12인
법제사법위원회
#2215354 · 2025-12-18접수
일부개정· 국회법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소희국민의힘외 12인
국회운영위원회
#2215366 · 2025-12-18접수
일부개정· 제주4·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

제주4·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한규더불어민주당외 13인
행정안전위원회
#2215373 · 2025-12-18접수
일부개정· 전기사업법

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곽상언더불어민주당외 13인
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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