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

임기 56% 지났습니다. 2028년 5월 29일까지
가장 최근 움직임 2026-08-25
39건 단계 변화

오늘(2026-08-26)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-08-25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.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.

변화된 법안 39건
이번 주 08/20부터 08/26까지
668건 단계 변화
변화된 법안 668건
22154282025-12-19위원회 심사
제정

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

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.

김영환더불어민주당10재정경제기획위원회
22153912025-12-19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조세특례제한법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소희국민의힘12재정경제기획위원회
22153902025-12-19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
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소희국민의힘12재정경제기획위원회
22153742025-12-18위원회 심사
일부개정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

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준혁더불어민주당9문화체육관광위원회
22153292025-12-17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조세특례제한법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강득구더불어민주당9재정경제기획위원회
22153242025-12-17위원회 심사
일부개정국가재정법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미애국민의힘9재정경제기획위원회
22153062025-12-16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조세특례제한법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우재준국민의힘9재정경제기획위원회
22153032025-12-16위원회 심사
일부개정국가재정법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한창민사회민주당9재정경제기획위원회
22152892025-12-16위원회 심사
일부개정부담금관리 기본법

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박민규더불어민주당10재정경제기획위원회
22152862025-12-16위원회 심사
일부개정국가재정법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박민규더불어민주당10재정경제기획위원회
22152852025-12-16위원회 심사
일부개정개별소비세법

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정희용국민의힘9재정경제기획위원회
22152822025-12-16위원회 심사
일부개정교통·에너지·환경세법

교통·에너지·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정희용국민의힘9재정경제기획위원회
22152742025-12-16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조세특례제한법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영환더불어민주당10재정경제기획위원회
22152712025-12-16위원회 심사
일부개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박지혜더불어민주당9재정경제기획위원회
22152612025-12-15위원회 심사
일부개정국민체육진흥법
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양문석더불어민주당12문화체육관광위원회
22152592025-12-15위원회 심사
일부개정국가유산기본법

국가유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양문석더불어민주당9문화체육관광위원회
22152182025-12-12위원회 심사
일부개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소병훈더불어민주당11재정경제기획위원회
22151462025-12-11위원회 심사
일부개정국유재산특례제한법

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임미애더불어민주당26재정경제기획위원회
22150872025-12-10위원회 심사
일부개정관세법

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황명선더불어민주당11재정경제기획위원회
22150692025-12-10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조세특례제한법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정성국국민의힘9재정경제기획위원회
22150682025-12-10위원회 심사
일부개정부담금관리 기본법

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정태호더불어민주당12재정경제기획위원회
22150672025-12-10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

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정태호더불어민주당13재정경제기획위원회
22150602025-12-10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소득세법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정희용국민의힘9재정경제기획위원회
22150512025-12-10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

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오세희더불어민주당11문화체육관광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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